법령 조세감명규제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4.03 선고 2006구합43351 판결
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명규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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